불법 공유 숙박 업소 문제는 어떻게 적발되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사업자들이 매출을 신고하지 않으면 정확한 매출을 알기 어려울텐데 지자체와 국세청은 어떻게 불법 업소 정보들을 찾아낼 수 있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단속방법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공개되면 그만큼 회피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속자체는 지자체와 경찰들이 하는 것이고 단속시에 세금탈세등에 대해서 국세청이 조사를 하는 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뉴스에서 보면 공유숙박플랫폼등을 통해 영업과 홍보를 하기 때문에 해당 플랫폼 게시된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여부등을 확인할수도 있고 주택 내 공유숙박이라면 주변인들의 신고로 인한 경우에도 단속이 될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 공유 숙박업소의 경우 대부분 주변의 신고로 인해 적발 됩니다. 주변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시끄럽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민원을 넣거나 신고하게 되고 이에 조사를 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서 적발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로부터 확보한 실 가맹점 매출자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무･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 정보 공유, 실무협의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 공동 대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나 카드 결제 내역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매출 신고와 실제 매출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결제 시스템이 확대되면서 현금보다는 카드나 모바일 결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에, 이 정보를 기반으로 불법 업소나 탈세 의심 업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세무 전산 시스템이 매우 발달해 있어,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서 비정상적으로 낮은 매출 신고가 지속될 경우, 이를 분석하여 심층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