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친구한테 경찰서라고 장난침

Question

전화해서 경찰서 입니다 이랬는데 걔네 아빠가 듣고 사칭으로 신고 한다는데 이게 신고가 되나요?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 궁금합니다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찰서라고 말을 한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길한솔 · Answer

경찰을 사칭한 경우에는 공무원자격사칭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만 말씀하신 정도로는 당연히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