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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소중한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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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약 실손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도 경까지 비 급여로 해서 우울증으로 병원 다니다가 약을 끊고 실손보험을 2021년 10월 28일 경 가입했는데 따로 고지는 안 했던 부분이라, 2025년 5월 7일쯤 비급여진료가 아닌 급여진료로해서 우울증으로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보험 회사에 위반되는 사항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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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맞지만, 이미 가입이후 3년이 경과한 보험은 고지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여도 보험계약 해지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울증 치료 이력은 5년 이상 지난 경우 보험 가입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치료 이력이 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사에 별도 고지 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 기간이나 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보험사와 상담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가장 안전하며, 치료 이력이 있더라도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금 청구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지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5년이내 병력은 고지해야 하는데 고지의무 위반으로 2016년 이후부터 우울증도 급여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실사가 나올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고.... 이건 좀 중대한 위반사항입니다.

    해당 치료력은 5년이내의 30일이상 투약 및 7일이상 계속하여 치료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한 약은 해당되시겠죠.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보통의 상해, 질병과 달리 의학적으로 증명이 어려우며

    위험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보통 실비가입이 거절되거나

    상태가 호전되어다는 증명서류로 가입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물론 지금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고 하시는거 자체는 문제가 안됩니다.

    문제는 나중에 내가 큰병에 걸려서 청구해야하는데

    알릴의무 고지위반으로서 보험자체가 해지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FM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해지하고 다시 준비를 해야겠지만...

    당장에 갑자기 실비가 없어지는것또한 문제기 때문에

    일단 유지하시되 19년도까지 가셨던 병원은 더는 가지 않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2025년 5월 7일에 한다면 가입한지 3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문제 없이 급여로 투약할 수 있겠습니다.

    고지의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2019년경까지 비급여로 투약을 30일간 하였느냐일 것입니다. 투약을 30일간 한 경우에는 2021년 10월 28일 경에 가입시에 고지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다만 30일 간이 아니라면 3개월 이내에 고지할 내용이라 문제는 없지만 30일간 투약을 하고 끊은 상황에서 2년이 지나서 2021년 10월 28일 경에 보험가입시에 해당사항을 고지하지 않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 해지할 수도 있지만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약관 14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장기간 보험계약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과거 우울증 치료 이력이 있었지만, 몇년간의 진료기록이 없다면 5년 이상 지난 진료기록 등은 알릴 의무가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 위반 사유가 아니기 떄문에, 정당하게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치료나 진료의 기록이 있다면 이러한 것은 위반사항에 해당될 수 있기 떄문에 참고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고지의무 위반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보험계약 해지 및 의무위반과 관련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료기록과 보험가입 내역서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