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죄를지어도 그형벌의 가볍고 무겁고의 이유는

Question

가끔뉴스를보면 같은범죄행위(강도.살인)를짓고도 누군 말도안되게 집행유예받고 누군 무기징역받던데 법잣대의기준이 정말 비싼변호사를사고 돈이있고없고에따라 이렇게까지 달라질수있나요? 아님 같은살인(예를들어)이라도 그행위까지의 과정.성별.나이많고적고에따라 집행유예에서 무기징역까지 달리지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범죄를 행한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의 방법 및 수단이 전혀 달라 일률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혐의를 부인했던 자보다는 처음부터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 사람의 처벌수위가 낮을수밖에 없습니다.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고 말고 여부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