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부존재 소송에 의해 정신과치료를 받고있는데 대응에 도움이될까요
식품회사의 이물질에 의해 치아가 부서져 해당내용을 통보하자
업체에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을 따로 요청한적도 없는데 이해가안가고
소송이라는 것에 심적부담으로 정신과치료중에있는데
정신과진단서 발급 후
업체에게 소송 맞대응을 할 경우
정신과 치료 및 진단이 유리한 부분이 될지
정신과치료는
이믈질에 의한 치아 부서짐과
별개로 소용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전에 정신과치료 받은적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송제기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이로 인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부분은 주장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무부존재소송의 주된 내용은 해당 이물질로 인하여 치아가 파절된 것이 맞는지 여부일 뿐이므로, 정신과진단서가 그 입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