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는 왜 사라지지않는걸까요?

Question

전세제도는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많고 한번에 큰돈을 개인에게 맡기는것과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허점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아직까지도 전세라는 제도는 사라지지않고

지속되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가 쉽게 없어지지는 못합니다

전세를 찾는분들이 계속 있고 전세사기는 일부분에 속합니다

만약에 전세제도가 없어진다면 모든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빼주고 월세로 놔야 되는데 빼줄보증금이 없어서 우선 못빼줍니다

또 세입자들은 월세로 살다보면 돈을 모을수가 없어서 월세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월세로 얻는분들은 보증금이 없을때 대부분 얻습니다

차츰차츰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월세에 비해 초기에는 큰 돈이 필요하지만, 매달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점이 세입자에게 큰 장점입니다. 특히, 목돈을 어느 정도 모아둔 사람들에게는 전세가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는 전세금을 통해 목돈을 빌리지 않고도 다른 투자나 대출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월세보다는 전세제도를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정부가 만들어서 허용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전부터 사인간 계약형태로써 지금까지 발전된 부분이고, 정부는 이러한 전세제도의 취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이나 정책을 도입해 지원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즉, 정부가 전세제도를 없앤다고 없어질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세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대체할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월세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월세는 매월 주거비용이 크게 부담되기 떄문에 전세가 없을 경우 월세 상승에 따라 그 부담은 더욱 커질수 있고, 이럴 경우 사람들의 실질소득은 더 감소하게 되는 문제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전세제도와 유사한 뒷거래등이 생겨나면서 시장혼란이 더 가속화 될수 있습니다. 왜 이런 예상이 가능하냐면 전체 전세게약건수중에 전세사기로써 구분되는 건수는 굉장히 낮은 비율입니다, 즉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면서 그런 인식이 생겼을 뿐 대부분의 전세계약건들은 지금도 문제없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세사기를 없애자고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는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가 전세사기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집값을 올리는 원인 중하나로 지적되고 있어서 (전세금을 활용하여 임대인이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게 되어 집값 상승에 기여) 전세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대안으로 리츠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제시하고 있으나 도심내 선호지역에서 공급되기가 어렵고 기업이 운용하기에는 타산이 맞지 않고 임대가격이 올라가게되는 단점이 있어서 아직까지 확실한 대안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나올때가지는 기존의 전세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을 투자하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목돈을 받아서 소액의 자본금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며, 수요자 입장에서는 매달 고정비를 지출하는 월세가 아닌, 목돈을 맡기고 주거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더ㅏ.

Answer 6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세는 세입자에게는 집을 매수 하기 전에 목돈을 모르는 교두보 같은 역할을 합니다.

월세는 달마다 세가 나가 월급이 줄어들어 목돈을 만들기 어렵지만 전세는 보증금이 비싸긴 하지만 월급을 고스란히 모을 수 있어 목돈 모르기가 수월합니다.

이러한 전세제도는 임대인을 위한 제도의 성격도 있지만 임차인도 상당부분 이득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제도는 한국에서 독특하게 발달한 주거 방식으로, 특수한 경제·사회적 맥락에서 비롯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고 일정 금액을 맡겨서 집을 사용하므로, 장기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을 잃지 않고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매력적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활용해 다른 투자(예: 추가 주택 구입)나 부채 상환에 쓸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보다 전세금을 통한 자금 확보가 더 유리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세는 월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월간 주거비 부담으로 주거를 제공하므로, 주택 시장에서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세 사기와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보증금 반환 불이행, 악성 임대인 문제 등으로 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세입자의 경제적 피해가 크고, 임대인에게는 집값 하락 시 전세금을 반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전세제도를 전망해보자면 최근 금리 인상과 전세 사기 등의 문제로 월세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금리가 높아지면서 전세금을 운용할 수 있는 수익률이 감소해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전세는 점차 줄어들고, 보증부 월세(보증금을 일부 두고 월세를 내는 방식)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지원 주거 상품(행복주택, 임대주택 등)이 확대되면 전세 제도의 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전세 제도는 아직도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유용한 선택지로 작용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Answer 8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를 폐지하게되면 유통되는 전세대출 일시상환 및 전세보증금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전세금,대출로 올려놓은 버블이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