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퇴직금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It컨설팅 회사에서 용역계약서를 쓰고 용역자는 투자자들 모집하였습니다.1년이지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 용역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인 경우에는 1년 근속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해당된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다 1년 이상 지나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1년이상 일을 하였어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참고로 형식만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할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It컨설팅 회사에서 용역계약서를 쓰고 용역자는 투자자들 모집했다는 것만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정 용역 내용대로의 대금을 지급하는 관계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 일할 때만 지급됩니다.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는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업무지시를 구체적으로 받고 업무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일정한 시간을 일하면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사무의 처리나 일의 완성을 대가로 비용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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