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멱살을 쥐고 밀고 언어폭력을 가해, 고소를 하였습니다

Question

지금 2년째 다되가는데, 아직 판결이 안났네요
제가 형사 승소하게 된다면 민사로 신체,언어적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이런걸 신청 가능할까요?

법률적으로 잘 아시는분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도 그 판결을 인용하여 손해배상청구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형사에서 유죄판결이 나오게 되면,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