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가 빌려간 돈을 안갚을시 민사소송

Question

친누나가 돈을 빌려간후 안갚을시

친족상도례로 인해 형사고소가 불가피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비동거 친누나라도 친족상도례 적용될까요?

만약 친족상도례로 형사고소 진행이 안될시

민사소송을하게되면 그 비용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동거친족이라면 친고죄가 되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진행시 비용은 최소 300만원(부가세별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형사고소는 무리가 있습니다.

사기가 되더라도 친족상도례 문제가 있어 처벌이 어려운데, 민사상으로 소송을 제기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적극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