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모욕죄로 고소가 되는지 궁급합니다
제가 우리팀원한테 캐릭터 이름으로 머리가 장식이야 생각이란걸 해라 이런식으로 말했는데 이걸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신상을 말하지않았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의 신상(실명, 주소 등)이 전혀 공개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지만 그 표현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게임 내에서 익명성으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