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왜 계속하나요?
미국의 경제정책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자유무역을 추구하는데 미국은 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경제 재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미국이 자유무역을 추구하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지속하는 것은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정학적, 안보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미국은 세계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을 경계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인권 등 미국의 핵심 가치와 상반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 체제, 외교 정책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 현대화 및 확장은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막고 기술 패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국제무역의 기조는 자유무역보다 보호무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에 대한 선두주자는 미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행정부부터 시작된 자국우선주의는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기술패권경쟁에 따른 보호무역주의의 시작을 알렸고, 이와는 별개로 러시아와의 관계는 러우전쟁의 여파에 따른 견제정책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국가마다 사유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의 경우 국제사회의 권유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에 무력침공을 하였기 때문이며,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을 하고 있기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일본이 고도성장을 할때 미국은 일본을 견제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가 플라자협의입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