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계속 차 타이어 근처에 못을 놓고 가요

Question

차 타이어 근처에 못이 있어 발견을 못하고 타이어 펑크가 난게 2번째 입니다.

고의성이라 생각하여 금일 차에 탑승 전 주변을 살펴보니 오늘도 조수석 타이어에 못이 놓여 있었습니다.

위치 또한 차를 빼면 바로 박히는 위치여서 이건 고의성이 분명하다 생각해 블랙박스를 돌려보니 어떤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뭔가를 던지고 가는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핸들도 잡고있지 않았고, 뭔가가 날아오고 난 뒤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제 차를 쳐다보면서 가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라 거의 확신을 하는데 이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 처벌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므로 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가해자가 검거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내용만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범인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어 그가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