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단아한말벌128
단아한말벌12823.12.18

개인 핸드폰으로 씨씨티비 감시 불법 맞나요 ?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개인 핸드폰으로 씨씨티비 감시 불법이 맞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저는 프렌차이즈 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으며 일은 12/6일 부로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근무 시간대에 저와 직원 한명 총 두명이서 근무를 하고 점장님께서 개인 핸드폰으로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자주 확인 하시는것 같습니다.


일 배운지 이제 일주일 조금 넘었고 실제 근무일수는 이제 5회차 입니다.


핸드폰으로 매장상황 확인하시고 바로 매장으로 전화 하셔서 직원분께 저의 업무내용을 수 차례 확인하십니다.


점장님께서 하신 행동이 불법인게 맞는지 또한 노동부에 고발한다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를 임의로 조작하여 근로자 등을 감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나, 별도의 조작 없이 기설치된 cctv 영상을 단지 확인하는 것으로는 법률 위반으로 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답변에서도 해당 상황은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 고발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