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겸업허용 및 4대보험 세금

Question

직장인이 알바 파트타이머 등 겸업허용 가능함과 동시엥 세금이나 4대보험 등은 어떻게 ㅈ더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중으로부과되는지 이미 하는것은 제외인지

김형규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인이 알바 파트타이머 등 겸업허용 가능함과 동시엥 세금이나 4대보험 등은 어떻게 ㅈ더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중으로부과되는지 이미 하는것은 제외인지-> 투잡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은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주현종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복수의 직업을 갖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겸직 또는 겸업을 금지하거나 이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는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보수가 많은 쪽에서 최종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각각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소득에 따라 별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겸업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4대보험 신고하고 세금을 부과합니다.이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 적용되지 않고 임금(원칙)이 많은 쪽으로 적용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규에 보통 겸업 금지하긴 하나,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가능하고근로소득 동일하게 납부하여, 4대보험도 고용보험 외에는 이중가입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중취업의 경우 각각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와 세금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겸업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겸업을 한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 나머지 4대보험은 중복하여 가입됩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겸업을 금지하는 법규정은 없으므로 겸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고 다만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쪽에만 가입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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