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가 실현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주4일제 말이 나온지는 꽤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실현되려면 먼 것 같네요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얼마나 뒤에 시행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 4일제가 법제화 되려면 관련 법안 등의 개정이 필요하고, 임금, 노동생산성 등의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오랜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주 4일제 변경 시 필연적으로 기본급의 삭감 ( 4/5 수준 )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 4일제 시행하려면 우리나라 산업 구조와 효율성이 매우 향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산업구조의 변화 없이, 기본급 삭감하는 주 4일제는 반대가 많아 시행에 반발이 많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업체별로 이미 주 4일제를 실시하는 회사도 있으니 취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4일제 도입은 멀었을거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직적인 노동법규 환경 때문에 주요 산업들 경쟁력은 떨어져만 갑니다.

그래서 삼성 등 기업은 특성을 반영해서 52시간 이상으로 일할 수 있게 유연성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근로자들도 늘어나는 기대수명에 따라 정년연장을 요구하며, 수입이 줄어드는 4일제가 마냥 좋지많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고려했을 때 주4일제는 아직 먼 얘기로만 보이네요

Answer 4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4일제 논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주4일제 도입여부는 5년 내외에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4일을 진행한다면 주당 근무일수가 줄게되어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직원의 스트레스를 줄이며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 있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에 대한 대책 없이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소속감, 조직 적응도 저하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2. 주4일제 시행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 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의견도 많고 다양한 장단점이 존재하는 만큼 현재 시점

   에서 언제 시행될지 확답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4일제가 되려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주4일제는 아직 사회적으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일부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전면 시행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이에 이른 시일내(10년 이내)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