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출퇴근 기록지 안줄 때 해결방법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꼭 도와주십시오......
전 작년 9월 자진퇴사 후, 주 52시간 초과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회사측에서 자기네들은 지원금 받는게 많아서 주 52시간 초과를 인정할수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했지만, 금일 법위반 사실을 의삼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진행한지 3개월이 지날무렵인 금일, 노동청에서 행정종결 처리 등기를 받았습니다.
퇴사 전 출퇴근 내역서를 달라고 요청 했지만, 거부 당한 뒤
감독관이 회사측으로 받은 출퇴근 내역서 자료를 달라고 또 한번 더 말씀 드렸지만
회사측에서 출퇴근내역서를 공유할 수 없다고 또 거부 당했습니다.
정말 완벽히 자료를 제출한 저 조차 주 52시간 초과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을 어기고 있는 제 전 직장 포함 다른 회사들의 주 52시간 초과는 절대 근절될 수 없겠네요?
노동자의 권리와 자유는 보장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노동청 감독관은 자기들은 단순하게 출퇴근 내역서만 가지고 주 52시간 초과를 체크하지 않다고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있네요. 너무 열이 받습니다.
4년동안 내 회사라고 생각하고 죽어라 일만 했는데,
자기 네들이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고 있다고 주 52시간 초과를 인정을 안해서
재진정 넣을 예정입니다.
전 출퇴근 내역서를 꼭 받아보고 싶은데, 받아볼 방법이 없는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꼭 명확한 해답을 남겨주실 노무사님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신문고에서 글 작성해서 올릴 예정이며,
재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혹시 재진정 말고 회사측을 고소할 순 없나요?
사무실로 상담도 받으러 갈 의향도 있습니다. 꼭 지나치지 마시고 노무사님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증명서의 발급용도가 재취업용이 아닌 경우에는 발급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즉, 법적 시비를 가리기 위한 확인 조회 등)(근기 01254-1870, 1992.1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감독관이 정해지면 회사측에 출퇴근내역서 제출 명령을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출퇴근 기록부는 보존서류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출퇴근자료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차라리
회사의 업무지시 관련 대화내역(문자, 통화)이나 업무관련 이메일 송수신 기록 등의 입증자료를 수집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