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겜매음하고 모욕죄 잘안먹히나요??

Question

유튜브나 디시나 그런곳가면 통매음헌터들이 욕설유도하고 돈뜯는거때문에 요즘 잘 안통한다던데 게임에서의 모욕죄랑 통매음

성패드립도 한두번은 안되고

겜40분 내내 성패드립듣는수준 아니면 힘든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게임에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모욕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다른 것이지 그 정도와 지속 기간 등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음란성이나 성적 흥분감 고취의 요건을 불충족 하거나, 모욕죄에서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