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네이버 카페(게임)에서 A가 어떤 사람 닉네임을 지칭하면서 여왕벌이다 실력은 뭣도 없는데 남자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잘하는 척 한다 이런 게시글을 올렸고 거기에 B가 '확실히 잘하지는 않음ㅋㅋㅋ'이라는 댓글을 달았고 그 게시글을 본 C(A가 지칭한 사람)가 B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데 단지 저 댓글밖에 안 썼는데 저 말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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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까지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명예훼손죄로 처벌까지 이루어질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A의 발언에 대하여 '확실히 잘하지는 않음ㅋㅋㅋ'라고 맞장구를 친것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