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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홍게
23.06.20
중복배상 및 과잉배상 금지원칙의 법률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판례에 보면 중복배상과 과잉배상 금지원칙이라는 말이 언급됩니다.
말 그대로 이중으로 배상을 받거나 적정선에서 배상받아야 한다는 뜻인거 같은데 이 원칙의 법률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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