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팔짱 꼈는데 강제추행(성추행)으로 고소 당할수 있나요?
술먹고 길가는 길에 손잡고 팔짱 꼈는데 강제추행(성추행)으로 고소 당해서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심지어 제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실제로 같이 제 집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구요. (집 안에서는 아무일도 없었지만요.)
그런데 몇달 뒤 .. ㅋㅋ 갑자기 기분 나빴다며 성추행으로 고소한다네요.
본인이 저에게 얻어 맞고, 제가 껴안기까지 했다는 거짓말을 해가면서요.
이때 이미 CCTV도 볼 수 없는 시점이었는데 찾아보니 강제추행(성추행)은 증언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 역시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손을 잡고 팔짱을 낀 것이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CCTV가 없다면 상대방도 진술만이 증거가 될 뿐이고 고소당하면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이때, 본인은 당시 있었던 사실을 정리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되, 이후에도 상대방이 고소 전까지 잘 지냈다거나 문제 삼지 않은 점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범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수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갑작스런 신고로는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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