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대통령이 관관세ㅈ왔다갔다 하는데 역대 대통령중에 이런 대통령이 있었나요?
요즘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의 관세에 관한 기사를 보다보면 한국가의 대통령이 이게맞나 싶네요 물론 이제 시행초기라 앞으로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만보면 깡패겉기도 하네요 어떨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관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강경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했던 미국 대통령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미국의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당시 자국 경제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높은 관세 정책을 도입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해 다른 나라들도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세계 무역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는 방식이 이전 대통령들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건 맞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EU 등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관세를 협상 카드로 자주 사용하면서, 무역 파트너들에게 상당한 불확실성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이런 정책은 강력한 리더십을 표방하고 지지자들에겐 인기가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국제무역 관계를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세계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무역 갈등을 계속해서 키우기보다는 협상과 타협으로 해결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미국과 국제사회 모두에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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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정책의 부과/유예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를 ‘유연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부과가 이루어지는 4월 초까지는 이러한 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이 얻어내고자 하는 바를 위해 계속해서 정책을 수정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반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성격이 강합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 무역 협정 재검토, 수입 제한 조치 등을 추진하며 미국 내 제조업 보호를 강조해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특정 산업(철강, 자동차 등) 보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무역 질서와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유럽, 일본 등 동맹국들까지 관세 대상이 되면서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오히려 보복 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교란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관세전쟁이 가능하면 미국에 대한 투자 및 정치적 카드로만 사용하고 관세부과의 사례는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로 평가됩니다. 19세기 말 맥킨리 관세법이나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과 같은 과거의 고율 관세 정책과 비교되곤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당시에도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고, 경제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부 권한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이는 무역 정책에 있어 대통령의 권한이 점차 확대되어 온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역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어, 이러한 접근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미국 무역 정책의 새로운 흐름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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