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땅에 집을 지으려면 연관된 사람 전부의 동의가필요한가요??
중종땅에 집을 지으려면 허가가 필요하다고하는데 매매도아니고 집짓는거는 중종전원의 인증이 꼭 필요할까요??
아니면 근처사는 관련있는분들 몇분의 동의만 구하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건축행위가 있을 경우 종중 정관에 따라 건축행위시 대표자 허가 및 종중 회의 개최 결과 및 종종 전원 합의 등의 정관내용을 보셔야 가능합니다. 우선 대표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고 종중 정관에 따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종의 토지는 보통 총유로써 등기되어 있습니다. 총유등기의 경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의 집합체로 보기 떄문에 해당토지에 사용,수익을 하기 위해서 구성원의 집합체인 사원총회를 통해 결의를 거쳐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즉, 속한 구성원 각각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지만 구성원을 대표하는 총회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수 있고, 보통 중종의 토지는 중종총회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종땅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관청의 건축허가가 필요합니다. 중종의 인증은 건축허가를 위한 필수 서류이니 사전 확인 후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종땅에 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전원(또는 특정 지분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건축은 단순한 사용을 넘어서는 형질 변경또는 법률적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공동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원칙입니다
보통은 100% 전원 동의가 있어야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분 과반수의 동의로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그건 보통 일반 사용행위나 지분 일부 매각 등 경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중 재산은 구성권 전체의 공유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종중 총회 또는 전체 구성원의 동으가 필요합니다.
종중 대표자의 동의는 최소한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종중 회의 또는 총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근처에 사는 관련 있는 몇 분의 동의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종중 명의의 재산을 특정 개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종중 전체의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일이므로 일부 구성원의 동의로는 정당성이 없으며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길 소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