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범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있나요?
초범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있을까요? 판사님도 알수있나요?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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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할 때 피고인의 전과기록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판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범죄경력자료를 보관하게 되고, 수사기관에서 범죄자를 재판에 넘길 때(기소) 범죄경력자료도 증거기록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자료를 확인하면 초범인지 전과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알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하면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이를 수사기록에 첨부하므로 판사도 피고인의 범죄경력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인지 여부난 기소 전에 수사기관에서 범죄 경력 조회를 하여서 그 증거 자료를 첨부하기 때문에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