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나라에도 없는 전세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른 나라 부동산 관련 정보를 보아도 전세제도는 없던데요.
우리나라만 유독 전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너무 명확하다보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에게는 전세라는 제도가 매우 익숙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도 전세제도를 매우 신기하다고 합니다
볼리비아에 우리의 전세와 거의 유사한 ‘안티끄레티꼬(anticrético)’라는 계약이 있긴 하나 볼리비아 전체 주택 거래의 5% 정도만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전세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라고 해도 무방하며, 그만큼 부동산 임대차를 둘러싼 한국의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특별하다고 합니다
사실 전세는 월세보다는 수익률이 적고 그돈을 은행에 넣어놓는 것이 수익률이 좋은더 집값이 계속 오를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은행 문턱이 높아서 전세제도가 사금융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금융시장이 발달함에따라 전세가 계속 유지되기는 힘들것이라고 합니다
거액의 전세자금을 융통할수없는 이들에게는 주거선택은 월세일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다보면 우리나나도 전세가 차츰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전세제도가 생기게 된 것은 1960~1980년대 경제성장기에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졌지만, 주택 공급은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한 번에 큰 돈(전세 보증금)을 받아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었고, 세입자는 큰돈으로 집을 사는 대신에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면서 월세 부담 없이 집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금융 시스템이 미비했기 때문에 서민들이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일종의 무이자 대출 역할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사용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서로간에 이익을 위해서 생겨난 제도가 전세제도이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전세계에서 인도, 볼리비아정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하고 실제 이용빈도가 높은 나라는 볼리비아 정도입니다. 전세제도의 경우 정부가 지정하여 만든게 아니라 이전부터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하여 사인간 임대차에서 발생된 거래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은 질문과 다르게 단점보다는 서로간의 필요가 잘 맞는 이점이 더 강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재의 전세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주택가격하락을 겪으면서 그동안 가려졌던 무자본 갭투자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이슈화되어서 이지, 원칙상 전세제도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유리한 임대차방식입니다.
보통 전세의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 매월내는 주거비용이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주택구매를 위한 자금조달시 목돈을 조달할수 있기 때문에 주택구매를 위한 투자등에 활용할수 있고 매월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70~80년대 도시화에 따른 서울,수도권 인구집중이 발생하면서 주거비용상승등이 크게 문제화되면서 임대인,임차인간 필요가 맞아 확장되었고, 그동안 주택가격이 우상향을 하게 되면서 더 높은 임차시세로 새로 임차인을 구해 기존 임대인보증금 반환해주면 되기 떄문에 지금과 같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가격이 너무 오르게 되면서 임차인은 전세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매월 이자비용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전세제도의 장점이 점차 없어지면서 월세와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된점과 임대인은 주택가격 하락시기가 오면서 다른 임차인을 구해도 시세가 하락하였기에 기존임차인에 대한 반환을 하지 못하는 반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서 점차 전세제도 자체의 인식을 나쁘게 한 이유가 가장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전부터 토지나 건물을 대상으로한 물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개화기에 외국인과 농촌인구의 도시지역 이동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하면서 지금과 비슷한 제도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부동산 관련한 금융 시스템이 없어서 주거를 마련해가는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인데, 이후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월세보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전세의 장점이 두드러지다 보니 지금까지도 전세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보니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세는 일부러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사금융의 일종인데 우리나라의 해방 이후 너무 빠른 경제 성장의 영향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나날이 치솟으니 무이자로 돈을 땡길 수 있는 임대인과 월세를 내지 않고도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임차인의 상호 니즈가 잘 맞아 떨어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임대인들이 돈을 융통할 수단으로 전세만한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세가 많아지다보니 나라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등을 만들어 사적 계약인 전세계약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임차인을 약자로 보고 보호를 해주려고 하다보니 전세가 점점 없어지지 않고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전세제도가 있는 이유는 예전에는 금융시스템이 발전하지 않아 돈을 융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목돈을 가지고 임차인은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전세제도가 발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인도와 볼리비아에도 전세제도는 있습니다.
전세제도의 단점도 있지만 월세를 내는 경우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돈을 예치하더라도 고정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주거 안정 목적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