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후 이사비용을 미지급한 집주인 고소 건 관련사항?
집주인이 이사후 이사비용을 안주고 있는 실정이에요....민사소송을 통해서 승소후 재산조회, 통장압류등을 하였지만 전혀 미동이 없네요...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이사비용을 주지 않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