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운전자가 불법체류인 경우 보상 어려운가요?

Question

차주는 따로있고 자동차 보험 운전자 범위가 누구나이거나 지정1인(외국인)으로 되어있을경우, 그 지정인이 보험 기간 중 비자가 만료가 되었다면 사고시 보험 적용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당시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과 관련해 보험 범위에 포함된다면 해당 자동차 보험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