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계약에서 포장명세서 작성상의 실수는 실제 통관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수출자가 포장명세서에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잘못 표기했을 때 세관에서는 어떤 확인 절차를 거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통관 지연이나 추가 검사 등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 큰 문제가 없는 이상 수입신고 단계에서 포장명세서의 정정 그리고 수입신고의 정정으로 해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세관의 데이터베이스와 맞지 않거나 실제 검사를 진행하였을때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을 때 보통 들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화주가 수입물품을 속이기 위하여 중량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관세법 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포장명세서에 기재 오류가 있으면 세관은 선적 서류와 상업송장, 실제 화물 내용을 대조해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품명이나 규격, 수량이 다른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관 절차가 지연되고, 반복되면 세관 위험관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필요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출고 전 서류를 재확인해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이런 실수,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포장명세서에 적힌 품명이나 수량이 실제 물품과 다르면 세관이 서류 간 불일치를 의심하게 되고, 이때는 통관 지연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특히 수량 차이나 규격 오기 같은 단순 오류라도, 세관 입장에서는 고의 은닉이나 허위신고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보게 됩니다.
실제로 처리해봤을 때는, 이런 경우 세관이 수입자나 통관대리인에게 상업송장, 계약서, 원산지증명서 등 다른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면서 팩트 확인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신고 내용과 포장명세서가 맞지 않으면 아예 신고 보류가 걸릴 수도 있고, 현장 실물검사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제 판단으로는 포장명세서 오류는 단순 실수라 해도 통관 흐름을 끊어버릴 수 있는 트리거라서, 사전에 꼼꼼히 검수하지 않으면 그 한 장 때문에 며칠씩 잡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비용 부담, 납기 차질, 거래처 신뢰 문제까지 줄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 포인트라고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화주로부터 선적서류 중 일부인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수취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통관이 완료되었는데 패킹리스트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기존의 수출신고를 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며, 출항전에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처리됩니다.
다만, 이를 정정하지 않는 경우 반영된 포장수나 무게가 기재된 B/L내역과 관세청 신고내역이 일치하지 않아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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