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 낚시 가방을 차에 싣기 위해 잠시 놔두었고, 집에 다른 물건을 가지러 갔다 온 사이에 고물상 주인이 버린 물건인 줄 알았다며 그냥 가져갔다면 고물상 주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낚시 가방은 완전 새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낚시가방이 완전 새것이라면, 버린 것인지 알았다면 고물상 주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절도죄(집앞에 잠시 놔둔 것만으로 점유를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며, 단순히 몰랐다는 변명이 쉽게 통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