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질문 입니다 부탁드려요2

Question

일단 게임 캐릭터(클래스 = SAS ,747, 여군캐릭) 이렇게 있습니다 ..

한방에서 (32명) 같이 겜을 하고 있었습니다

첨보는 모르는유저 2~4명이 747을 들고 있었습니다

32명중에 747캐릭은 2~4명뿐이였습니다

747캐릭든 한명이 순간 빡치게 해서 순간 욱해

엄마가없나 이런발언을 했습니다 ..

근데 그 한명의 특정 =게임닉네임을 패드립한게 아니라

예시로 747든 유저가 = 하늘 1 , 하늘2 , 하늘3 ,하늘4

이렇게 있는데 하늘1 한테 패드립을 한게 아닌

하늘1이 든 캐릭터 747 = 747들은 엄마가 없나

이렇게 였습니다

그리고 그 747을든 유저들 신상도 아예1도 모릅니다 ..

성적인 발언 주소 이름 얼굴도 아예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하신 정도 발언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고특히 실명을 비롯하여 어떤 개인정보고 공개된 바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길한솔 · Answer

해당캐릭터를 지칭하여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점, 게임상에서 그 지칭된 사람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알기 어려운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