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중에서 위법과 불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벌률 용어로 잘못된 행동을 지칭할 때 위법 또는 불법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떨 때 위법이라고 하고 어떨 때 불법이라고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법의 경우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뜻하고 위법행위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위법’은 법률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하며, 형식적으로 법에 어긋났는지를 판단할 때 사용됩니다. 형사법이나 행정법 등에서 공권력의 행사나 처분이 법에 맞는지를 따질 때 주로 쓰입니다. 반면 ‘불법’은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처럼 실질적으로 부당한 경우를 의미하며, 민법상 불법행위나 불법주차, 불법촬영 등에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