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합의조건으로 돈을일부받긴했는데 일부를 아직못받았습니다.

Question

사기꾼한태 합의하에 처벌불원서써줬는대.80정도에불원서작성하기로하였는데 나머지를 지급을안하고 감옥에들어간상황입니다(사기상대가 여러명입니다) 이럴때 돈받을수있는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한 금액을 주지 않는 문제는 민사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안주면 소송 외에는 달리 강제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만약 아직 형사재판이 끝나지 않고 계속중이라면 법원에 가해자에 대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나머지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압박하실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에 따른 합의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합의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상대방에 대하여 합의를 취소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