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안하고 부가세를 제외한 월급을 받을경우 혹 산재보험만 회사에서 가입해줄슨 있나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긴 하나 혹 일을하면서 문제가 생길수 있기에 산재보험만 별도 회사에서 가입해줄수 있나요? 4대보험 미가입은 본인이 원한경우이고 일할때 사고등 문제가 발생할경우 대비해서 산재보험만 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4대보험 요건에 모두 충족하면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일단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없고 근로자라면 4대보험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만 별도로 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4대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으며, 산재보험만 가입하더라도 나머지 보험은 여전히 미가입힌 상태가 됩니다.
산재보험 가입 시 다른 보험 가입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만일,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아닌 경우에도 임의적 가입이 가능한 경우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같이 가입하게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인데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해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은 일괄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본인이 원한경우이고 일할때 사고등 문제가 발생할경우 대비해서 산재보험만 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지요?
네. 산재보험에 미가입해도, 1인 이상 사업장은 당연적용 사업장이므로, 산재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