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의원 시술 전후 사진 유료 제공 시, 법적 문제가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개인블로그에 시술 후기를 작성하고

전후 사진을 보고싶은 사람에게는 비밀댓글을 달라고 한 뒤,

다른 링크 (카톡 등)에서 유료로 제공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것을 유의하면 좋을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시술 전후 사진을 촬영해서 유료로 제공하는 것이라면 초상권이나 의료법 위반 등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병원에서 시술 과정에서 취득한 환자 사진을 가지고 위와 같이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와 별개로 민사적인 문제 역시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