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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실제 주인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주인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사기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이 착각하여 전달한 것이라면, 추후 위 건으로 조사를 받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소명하시면 되고, 두유를 받거나 한 것은 그다지 중요한 사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발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며, 두유 3개를 받은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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