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월급보다 상여금이 많은데 괜찮은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5인 이하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고용되었습니다.

(이제 막 사업장이 오픈을 한 터라 사람을 뽑고있는중이어서 나중에는 5명이 넘을 순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어제 썼는데,

월급 300만원을 준다고 해놓고서는

매달 월급 70, 상여금 220, 식대 10 으로 하더라고요.

잘못보신게 아니라 월급이 70, 상여금이 220 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여쭤보니, 월급을 300으로 잡아버리면 회사에서 지출하는 4대보험비가 많이 나가는데, 70으로 잡으면 4대보험비가 적어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아무 손해보는거는 없으니 걱정말라고 하셔서 긴가민가 했지만 그렇게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왔습니다.

여쭈어볼것은 2가지 입니다.

1. 저는 주 40시간 근무인데, 월급이 70이고 상여금이 220이라고 적히면 국세청이 봤을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뭔가 이상해서 법적으로 문제될거같아서 두려운 마음입니다.

2. 제가 알기로는 상여금도 월급에 포함이라, 4대보험을 연말정산할 때 다 떼어간다고 알고있는데, 사장이 안냈던 보험비도 저한테 청구되는건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0퍼센트 초과분은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조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여금도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미납분이 발생합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근로자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세금신고 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서 추가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당의 이름이 이상해도 월급은 300만원이니, 300만원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 퇴직금 계산 등을 할 때에 이 300만원 기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본급이 적어도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미납한 보험료를 고지하는 경우

회사에 고지됩니다.(고지되는 4대보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기상여금의 산정주기와 지급주기가 모두 매월인 경우(예: 매월 220만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는 최저임금법 제6조의2 개정과 관계없이 이미 최저임금 산정에 전액 포함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100% 전액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매월 2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명목상 상여금 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기본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상여금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과세대상이므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저는 주 40시간 근무인데, 월급이 70이고 상여금이 220이라고 적히면 국세청이 봤을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뭔가 이상해서 법적으로 문제될거같아서 두려운 마음입니다.

상여금이 산정주기가 매월 지급되는 것이라면

월 최저임금액의10%초과분은 최저임금 산정시 합산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상 월평균보수에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도 포함되는 바,

세금탈루 목적으로 적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제가 알기로는 상여금도 월급에 포함이라, 4대보험을 연말정산할 때 다 떼어간다고 알고있는데, 사장이 안냈던 보험비도 저한테 청구되는건가요?

추후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