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욕설,성희롱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에스크라는 어플로 욕설과 부모님 욕 성희롱이 섞인 질문을 몇개 받았는데 이게 고소가 될까요? 이게 개인상으로 한 거로 적용되어서 고소가 힘들다는데 이게 어느정도 기준부터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상에서의 욕설이 모욕죄로 처벌되려면 신상공개 등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1 대화 상황에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 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욕죄 적용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성희롱을 한 부분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표현내용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실제 발언내용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