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소송의최종 판결날짜는 언제인가요?
리플과SEC 소송이 진행된지도 오래되었는데요. 4월16일 항소포기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법적으로최종판결은 언제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4월 16일에(미국 현지 시간) 리플과 SEC가 상호 항소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공동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항소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며 이는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항소 절차를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최종 판결시기는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은 2025년 4월 16일, 양측이 항소를 중단하기로 합의하면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60일간의 절차 중단을 승인하고, SEC는 6월 15일까지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 이로써 리플은 약 4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에서 대부분의 쟁점을 해결했으며, XRP의 일반 투자자 대상 판매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유지됩니다 . 최종 판결은 2025년 6월 중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실질적인 소송 종료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2024년 4월 16일 기준으로 SEC가 리플에 대한 일부 항소를 포기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사실상 소송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형성됐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상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판결문 작성, 절차적 종료 선언 등 공식적인 법원의 최종 확정은 따로 이뤄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수 주 내지 수 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아직 법원이 최종적으로 사건 종결을 공표하지 않았다면 명확한 날짜가 특정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SEC와 합의를 통해 리플이 5천만 달러(약 714억원) 벌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었기에, 아마 최종 판결 없이 SEC가 항소를 공식 철회할 경우 XRP들 둘러싼 비증권 판단이 유지된 채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SEC와 리플은 합의 원칙에 합의했으면 SEC 내부 최종 승인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플은 기존 1억 2500만 달러 벌금에서 5000만달러로 감액된 벌금을 지불하고 항소철회하느 조건을 포함합니다.
법원은 SEC가 60일(6월15일) 이내 합의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가 분쟁없이 정상적인 합의가 이루질 경우 5월 ~6월 사이에 완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리플 소송의 최종 판결 날짜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관련된 뉴스에 따르면 XRP (구 리플) 관련 소송은
2025년 5월 말까지는 완전하게 마무리 지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주 정확한 날짜가 언급되진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