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피고인의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거짓진술을 유도했을때

Question

피고자는 결국 자백을 했지만

그과정에소 거짓진술로 절 두번 죽인 피고인측 변호사를 신고 하고 싶습니다. 법적인 처벌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거짓진술을 유도한다는 것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처벌받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 어떻게 유도를 한 것이지 볼 필요는 있겠고, 그 정도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있겠으나, 단순히 거짓진술을 유도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 형사처벌대상이 아닌 이상, 이러한 취지로 유도를 한 변호인 역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4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부인하거나 자백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입장을 정하게 하도록 변호인이 유도하는 것 자체로는 본인의 범행에 대한 것이므로 허위진술로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