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자는 결국 자백을 했지만
그과정에소 거짓진술로 절 두번 죽인 피고인측 변호사를 신고 하고 싶습니다. 법적인 처벌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거짓진술을 유도한다는 것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처벌받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 어떻게 유도를 한 것이지 볼 필요는 있겠고, 그 정도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있겠으나, 단순히 거짓진술을 유도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 형사처벌대상이 아닌 이상, 이러한 취지로 유도를 한 변호인 역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부인하거나 자백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입장을 정하게 하도록 변호인이 유도하는 것 자체로는 본인의 범행에 대한 것이므로 허위진술로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