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결렬에 관한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이번 연봉협상에서 삭감진행한다하여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삭감된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퇴직금 수령시 삭김진행전 월급으로 퇴직급여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서명하진않았지만 지급받은 삭감된 금액으로 퇴직금 정산이 되는건가요?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직전연봉으로 주지않고 삭감하는것은 임금체불로 알고있는데 법적으로 제재가 없는건가요?

차호재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만,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삭감 전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과 퇴직금은 삭감전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부족한 금액만큼 달라고 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종전의 연봉이 적용되는 것이지 사용자가 삭감된 연봉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삭감된 연봉을 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삭감 전 임금이 유효하므로 삭감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삭감을 주장했으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 서명하지 않았으면 삭감이 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이니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이성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존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 또한 이전 급여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ㅡ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봉 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연봉 수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기존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삭감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였다면 회사는 이전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삭감된 임금 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3. 결국 퇴직금도 질문자님의 이전 연봉의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최정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퇴직금은 "1일치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하며,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