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던 사람 뒷통수를 치면?

Question

만약에 제가 지나가던 사람 뒷통수를 치고 도망가면 법적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cctv도 없이 저랑 그 사람만 있다는 가정하에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확한 폭행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취지는 폭행죄 고소를 당하더라도 입증이 될 수 있느냐인 것으로 보이는바, cctv가 없고 다른 증거도 없다면 대질신문을 통해 진위여부에 관한 수사로 입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뒷통수를 치는 것은 폭행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cctv가 없었더라도 고소당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고소를 당해도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면 사실 입증은 불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실제 처벌로까지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4

당장 CCTV가 없고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이라면 고소나 신고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목격자의 진술이나 다른 증거가 보완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