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사임 후 등기이사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Question

안녕하세요.

1.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 후 등기이사로 변경됐을 시 사임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대표이사 사임 후 무보수 등기이사가 된 상태입니다.

2. 대표이사 사임 후 1년이 경과했는데 지금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대표이사나 등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은 해당 사업장의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2.정관에서 퇴직금을 정하고 있으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노동법상의 퇴직금과는 다르고 법인의 정관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나 이사 등 임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관에 의해 퇴직금 지급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중간정산의 경우에도 정관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건 정관이나 임원규정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노동법에서는 임원의 퇴직급여에 대해 정한 바가 없습니다.

2. 이는 형사상 배임 소지가 있을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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