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불 관련해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의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3500억 투자 유치를 안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방위와 관련된 것은 물론이고 시장과 더불어서 무역에도 많은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들은 협상이 결렬될 확률이 높다고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3500억불 규모의 투자 유치가 무산된다면 단순히 자본 유입 차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역에도 불확실성이 크게 커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과 연결된 산업들이 자금 조달에 제약을 받고 수출입 환경이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방위 산업과 연계된 프로젝트는 정치적 의미가 커서 협상이 틀어지면 교역 파트너 간 신뢰에도 금이 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협상 결렬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시각이 존재하며, 투자 무산은 시장 변동성 확대와 교역 질서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에 대한 3500억달러 투자 계획을 이행하는데 있어 미국과의 지속적인 세부 협상과정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통화스와프에 대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https://m.mk.co.kr/news/economy/11419173
만약 이러한 투자계획이 무산되면 한미무역협상 자체가 무산된 것이고 이에 따라 관세 25%의 부과 등 수출업계에 대한 충격 및 무역수지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서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은 아주 크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협의한 사항이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해당 부분을 부정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올 피해가 더클 것이기에추가적으로 변동 협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투자금액을 늘리는 뉴스는 계속 나올 수 있지만 이를 줄이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협상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진행한 협상이 괜찮은 것이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3500억불이라는 규모는 단순히 금액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 자본의 신뢰를 상징하는 지표라서 무역 전반에도 파급력이 큽니다. 만약 유치가 무산된다면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 시장 접근에 신중해질 수 있고 세관 통계상 수출입 흐름에도 변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위산업 같은 전략 분야에서는 관세 감면이나 협정세율 적용 협상이 지연될 수 있고 통상 협정 논의에도 악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협상 결렬 가능성을 단정하긴 어렵지만 투자 규모가 크다 보니 양측 모두 쉽게 포기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