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죄로 조사중에 있는데 기소유예 가능성있나요?
조사는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버스에서 주인없는 가방을 주워서 제가 집으로 들고갔습니다... 정말 멍청한짓이고 계속 반성중에 있습니다. 초범이고 20살(생일안지남)이라서 너무 무섭습니다. 뼈저리게 후회중이고 피해자분께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학생이라 돈은 아예 없습니다..
조사는 끝났고 가방안에 내용물은 안 건드려서 처음발견 당시 그대로의 내용물로 형사분께 전달해드렸습니다.
혹시 기소유예 받을 가능성 있을까요.. 내용물 다 전달해서 피해회복은 전부 됐다는 가정하에 질문드려요.
1-1. 기소유예 확률 어느정도 될까요?
1-2. 반성문까지 쓰면 확률이 더 올라갈까요?
2. 만약 기소유예가 나왔으면 사건 종결인가요?
3. 만약에 전달드린 내용물에 빠진게 있다고 피해자가 우기면 어쩌죠? (정말 전 가방안에 내용물 안 건드렸는데 피해자가 있다고 거짓말로 우기면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해요. 정말 죄책감들고 반성중에 있습니다.. 1번 질문이라도 좋으니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 피해회복은 시켰다고 해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한 기소유예 확률은 낮습니다.
1-2. 가능성은 높아지나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면, 질문자님 역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방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없이 기소유예를 받기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시는게 좋습니다. 합의만 된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반성문도 도움이 되니 몇차례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