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으로 인한 소송입니다. 가상계좌에 대하여 상대측 은행에 금융거래정보명령을 제출할 건데, 주민번호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문서 제출 명령 등을 통해서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한 후에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절차에서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은행측에서 해당 계좌주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회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은행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신원 확인이 필요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입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은행을 상대로 가상계좌에 대한 신원 확인을 요청하시게 되면 주민등록번호 정도는 충분히 확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