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버지의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가 자식에게 승계가 되는지요?
부모님께서 아버지의 채무로 인해 20년전에 협의이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채무중에 연대보증건도 있다고 하는데 저와 제남동생은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채무에서 벗어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아버지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상속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권리의무가 자식에게도 상속됩니다. 이 경우 자식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데, 상속을 포기하면 권리의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즉 부모에게 채무가 있다고 해도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개시시 아버지에게 연대보증채무가 남아 있다면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모님끼리는 이혼하셨다 하더라도 부모님과 자녀와의 직계혈족관계는 유지되고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 상속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채무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추후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된 후 아버님의 채무가 남기신 재산보다 많다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신고를 하셔서 빚이 승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기때문에 실무상으로는 한정승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