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의 지역화폐 정책의 개념과 장단점이 무엇일까요?
얼마 전 대선이 치뤄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핵심정책 공약들을 보면 지역화폐를 사용한다는 내용을 많이 보았는데요. 지역화폐라는 것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 어떤 개념인지 감이 잘 안잡히네요. 제로페이 같은 건지? 아니면 지역마다 화폐를 서로 다른 화폐를 새로 발행하는건지? 지역화폐의 대략적인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마다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 제로페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화폐란 해당 지역에서 지역화폐가맹점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뜻합니다.
기존 원화를 지역화폐로 바꾸면 10% 이상을 지자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고, 판매업자는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어서 내수경제활성화를 지역적 측면에서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역화폐 개념은 각 지역마다 지역화폐 형식으로 발행을 해서 그 지역의 경제가 순환이 되게 하자는 의미의 지역화폐입니다. 즉 부산에는 부산 지역화폐만 서울의 경우 서울지역화폐만 사용이 가능하고 각 지역별 지역화폐로 각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의 지역화폐입니다.
결국 세금으로 지역화폐를 발행을 해서 돈을 간접적으로 풀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취지의 정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화페는 쉽게 말해서 대형기업 점포를 제외한 지역내 시장이나 소상공인 상점에서 현금을 대신해서 사용할수 있는 상품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지자체가 발행하여 특정 사이트를 통해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지역화페를 가지고 현금을 대신해 사용하게 되고, 이를 받은 소상공인은 지자체가 정한 은행등에서 실제 화폐로 교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역화폐의 장점은 지역내 소상공인의 매출증대가 가능하게 되고, 이는 순환과정을 통해 지역내 내수소비나 경제가 나아지는 장점이 있으며 소비자는 할인된 금액으로 지역화폐를 구매하게 되는 만큼 할인의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은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기에 대형마트등에서 사용이 불가하고, 타 지역구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지자체가 지원하는 부분인 만큼 재정적인 한계로 인해 인당 구매제한이 있다는 점, 상점에 따라 이를 취급하지 않거나,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손님들에게는 일반결제보다는 상품의 양이나 질을 낮게하여 판매하는 상점등이 등장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화폐란 특정 지역(시·군·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한정된 유통 화폐입니다
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지방정부가 발행하고 관리합니다
발행 주체: 지방자치단체 (시청, 군청 등)
사용처: 해당 지역 내 등록된 가맹점 (전국 어디서나 사용 불가)
제로페이와 차이점
제로페이는 QR코드 기반 결제 시스템입니다.
지역화폐는 제로페이 플랫폼을 통해 결제될 수 있는 지역 한정 화폐입니다.
즉, 제로페이로 지역화폐를 결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제로페이 자체가 지역화폐는 아닙니다
지역화폐의 장점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매출 증가
,소비자 혜택
일반적으로 5~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 (예: 10만 원 충전 시 11만 원 사용 가능)
, 정부 정책 수단
재난지원금, 청년지원금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확률이 높습니다
지역화폐의 단점
,지역제한성
,사용처 제한(등록된 가맹점 외 사용 불가)
, 소비 왜곡 우려
할인 혜택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 유도 가능성.
, 행정적 비용
발행, 관리, 운영에 지자체 예산과 인력 필요 효율성 문제 제기
,일부 가맹점의 부정사용 문제
가맹점과 사용자 간 현금 환전 등의 꼼수 사용 문제가 간혹 발생합니다
이러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란 특정 지역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된 지역 전용 화폐입니다.
지역주민이 지역 상점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장점으로는 주민이 대기업 대신 동네 상점에서 소비함으로써 자금이 지역 내에서 순환하여 자영업자들에게 고객 유입 효과가가 나타나고 수수료도 낮습니다.
단점으로는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비가맹점 사용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