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합의금은 얼마나

Question

중고거래로 시작해서 특정 커뮤니티와 상점 후기글에 저를 사기꾼이라고 구매자 과실을 유도해서 유사기망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며 저를 비난하는 글을 작성했는데 송치가 되고 합의금을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나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더라도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면 가해자가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면, 그리고 합의가 되는 상황이라면 보통 300~500만원 수준으로는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