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금액은 20만원 인데
신고 필요한 서류나
신고 절차와
합의금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고소장과 증거자료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증거자료의 경우
거래 관련 증거:
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전체 (메신저, 문자 등 캡처)
판매 게시글 캡처 (거래 플랫폼, 중고나라 카페 글 등)
송금/입금 내역:
은행 거래 내역서 또는 이체 확인증 (가해자 계좌번호와 이체 금액, 시간이 명확히 보이도록)
가해자 정보:
가해자의 아이디, 이름(알고 있다면), 연락처, 계좌번호 등의 개인 정보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전적으로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협의에 달려있습니다. 피해액 20만 원 + 위자료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중고거래 사기는 명백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금액이 20만 원이라도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우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입금내역·대화기록·게시글 캡처 등 모든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간단하며, 피해금액이 적더라도 피의자가 반복적이거나 고의성이 뚜렷한 경우 실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액보다 높은 수준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대화에서 판매 의사가 명확했음에도 물건을 보내지 않고 돈을 편취했다면 사기죄가 완성됩니다.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상습·다수 피해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이 병합 수사를 진행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게 되며, 피해자는 형사합의로 피해회복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거래대화, 계좌송금내역(입금자명·계좌번호·금액), 판매 게시글 캡처, 상대방 프로필 사진·닉네임 등을 모두 증거로 정리하십시오. 경찰서 방문 또는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서 ‘사기 피해 신고서’를 접수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이후 피의자 신원이 특정되면 연락을 받아 합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통상 피해액의 1.5배에서 3배 정도 수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피의자가 연락을 끊었더라도 계좌주 이름을 통해 은행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해 사실확인서가 발급되면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동안 출금정지를 유지합니다. 또한 민사로 ‘소액사건심판청구’를 병행하면 신속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는 감정적 대화보다 서면 중심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필요서류 :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사실 및 피해금액에 대한 증거
신고절차 :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금 : 소액 사기건은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에 피해금액 내외로 합의금이 조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피해신고를 해주셔야 하고, 피해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합의금 금액은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100~30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이체내역 내지 대화 내역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