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항소후 합의 못하면 형이 늘어나나요?
사기죄로 6개월 구형 받았는데 판사님이 항소신청하고 합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 전까지 합의를 못 할 경우에는 형이 늘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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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별도 항소를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합의를 못하면 항소기각으로 원심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 형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소심까지 합의를 해서 형을 감경받으라는 말입니다.
검사가 또한 1심 선고에 불복하여 항소한 게 아니라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일심보다 구형이나 선고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