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항소후 합의 못하면 형이 늘어나나요?

Question

사기죄로 6개월 구형 받았는데 판사님이 항소신청하고 합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 전까지 합의를 못 할 경우에는 형이 늘어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별도 항소를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합의를 못하면 항소기각으로 원심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 형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소심까지 합의를 해서 형을 감경받으라는 말입니다.

Answer 3

검사가 또한 1심 선고에 불복하여 항소한 게 아니라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일심보다 구형이나 선고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