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는 꼭 임대인이 다 수리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Question

월세는 꼭 임대인이 다 수리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말 그대로 세입자가 파손한 것들이나, 너무 잘잘한 것들 (전구 등) 이런 것도 임대인이 바꿔주어야 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파손한 부분과 적은 비용으로도 수리가 가능한 간단한 부분은 임대인의 보수의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월세라고 해서 무조건 임대인이 모두 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소모품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수선을 해야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의 손모에 해당하는 경우나 대수선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반대로 단순 소모품에 해당하거나 소수선 사항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시킨 경우에는 당연히 임차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